"배터리 살리자" 민간 테스크포스…트럼프 파고 넘는다
![[서울=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사진=LG에너지솔루션) 2024.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6/NISI20241016_0001677903_web.jpg?rnd=20241016144145)
[서울=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사진=LG에너지솔루션) 2024.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관련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화 전략 강화, 원가 경쟁력 및 기술 초격차 확보,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올해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테스크포스 조직을 가동한다.
단적으로 한시적 생산보조금 지원이 테스크포스에서 논의할 대표 지원책이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에게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 혜택을 준다.
일본 토요타는 지난해 보조금 8억5000만달러(1조2213억원)를 받았고, 중국 CATL도 8억1000만달러(1조1635억원)를 자국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해 AMPC 혜택을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R&D)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는 기업인들도 다수다.
지난해 R&D 부문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7953억원(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SDI는 9861억원, SK온은 2105억원을 지출했는데, 국고보조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다.
투자액의 15%(대기업·중견기업) 만큼 법인세 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직접 환급(다이렉트 페이)'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법인세 공제보다 직접 환급 혜택을 줘야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서다.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으로 인해 배터리 벨류체인 기업 전반이 실적 악화를 보여 직접 환급은 더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사용 후 배터리 사업의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여권 제도와 재활용 원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미국은 IRA로 재활용 원료 사용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공급망 기업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잘 파악해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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