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첫 인권보고서…北인권침해 분량 반토막(종합)

국무부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北인권 변화 없어"

보고서 분량 53p→25p 대폭 줄고, 정치체제 비판 사라져

[하노이=AP/뉴시스]2019년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5.08.1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기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처형, 가혹 행위, 납치, 집단처벌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범 수용 실태나 독재 정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고, 보고서 분량도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를 감안해 수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편에서 "북한 정부는 처형과 물리적 학대, 강제 실종, 집단적 처벌 등 잔임함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다"며 "한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서 전세계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진단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첫 발표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그대로 유지됐으나, 전년에 비해 분량이 확연히 줄고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 등이 사라졌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발표한 인권보고서 북한편은 2021년 발표 당시 35쪽, 2022년 47쪽, 2023년 48쪽, 지난해 53쪽으로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내놓은 보고서는 25쪽에 불과하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 실태, 시민들의 선거 참여 제한, 정부 내 부패 등은 기존에 줄곧 지적돼왔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북미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냈다. 이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은 되도록 줄여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뉴시스]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처형, 가혹 행위, 납치, 집단처벌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평가했다. (사진=국무부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2025.08.13.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보고서는 ▲임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실종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 ▲비자발적 또는 강압적 의료적·심리적 조치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 ▲해외 국적자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 ▲검열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종교 자유에 대한 제약 ▲강제 임신중절(낙태) 또는 불임시술 사례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독립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체계적 제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이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 등이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지적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들을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해 신뢰할만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탈북 시도자들을 공개처형하고,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도록 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소개했다. 지난해 7월 평안북도에서 홍수가 발생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국자들을 처형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도 주목했다.

해외 방송을 청취하다 적발된 시민들을 강력범죄자들과 함께 처형했다는 통일부 보고서를 언급하고, 한국 언론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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