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난 후 李정부 첫 국감…與 '내란 잔재 청산' 野 '현 정부 실정 부각'

국정자원 화재·한미관세협상·검찰청폐지 등 쟁점 거리 많아

대법원장 현장검증·김현지 증인 논란등도…여야 대치 격화할 듯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것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하지현 기자 = 국회가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의 청산'을 기조로 국감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이다.

검찰·사법 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도 다뤄질 전망이며,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13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국회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는 11월 국정감사를 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과 15일 이틀간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 더해 15일에도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고방식이라며 현장검증에 동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1월5일과 6일에는 운영위 국감이 예정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관세협상 문제를 비롯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 마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감을 앞두고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시킨 것은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14대 국회(1992년) 이후에 단 한 번도 국정감사에 빠지지 않은 총무비서관을 증인 명단에서 배제하는 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따졌다.

이에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김 비서관을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미관세협상을 핵심 현안으로 다룬다. 현재 3500억 달러(약 491조)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식을 두고 한미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로 인한 통상 리스크와 국내 금융시장 악영향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사상 초유의 행정망 마비를 들여다보고, 정무위원회는 연이은 금융·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실효성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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