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산업용 전기료 탓에 기업 이탈?…주택용 요금 인상 촉각

한전 이사회 "산업용 요금 과하다는 분위기"

주택·일반용 요금 10분기째 동결…'민생 고려'

200조 부채 해소·한전채 한도 확대 일몰 압박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작동되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 체계 불균형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택용·일반용 요금이 10분기 연속 동결된 반면, 산업용 요금만 인상되면서 기업 경쟁력에 부담을 주고 한전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년 1분기에는 주택용·일반용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0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다 보니 대규모 기업들이 이탈하고 있다"며 "주택용·일반용 요금 조정이 안되다 보니 산업용 요금이 과하다는 분위기"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산업용 요금은 지난해 10월 킬로와트시(㎾h)당 평균 16.1원이 오르며 9.7% 인상됐다. 이에 따라 산업용(을) 요금은 ㎾h당 182.7원, 산업용(갑) 요금은 ㎾h당 173.3원이다.

산업용(을) 요금은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대기업에 적용되고, 산업용(갑) 요금은 주로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올해 4분기까지 10분기 연속 동결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한전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 연료 구입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겼다.

올해 상반기까지 8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막대한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이자 부담은 3조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현재 수준의 영업이익 소폭 개선만으로는 재무개선에 한계가 있다.

오는 2027년 말까지 한전의 회사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 규모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정해져 있다.

다만 2022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사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배까지 늘려 놓은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채권 발행 잔액은 75조6000억원 수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를 초과한다.

한전 이사회 역시 "2027년까지 사채 한도를 2배 이내로 줄이려면 전기요금 인상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5.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도 시급하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8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1차 장기 배전계획에서는 배전망 증설 등을 위해 총 10조2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산업용보다는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용 요금은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주택용 요금은 원가보다 낮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과거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를 밑돌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의 반발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산업용 요금 인상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제히 업계 부담을 토로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취임 후 업계와 만나 "전 정부에서 가정용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며 산업용 요금 인상을 억제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새정부 기후에너지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01. [email protected]

다만 주택용·일반용 요금 인상은 민생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해 산업용 요금 인상 당시 산업통상부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수출 대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중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내 전력망 투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현금 흐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르면 2026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세종=뉴시스]한전 본사 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