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국유재산 매각 전수조사 지시…범주·기준 정리하는 단계"

"전수조사 완료 시점은 특정해서 말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자산 헐값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 "지금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한 상태"라며 " 조사의 범주, 문제의 건으로 파악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 헐값 매각의 시초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2022년 5월·7월 국무회의, 8월 매각 및 활용방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2022년 12월 정부 공공기관 혁신과제에도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공재산 매각이 등장한다"며 전 정부를 조사할 계획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매각을 추진한 것이 '가급적 작은 정부로 가자'는 선의로 해석될 수도 있고 헐값 매각이라는 부정적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현재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부정적 측면에 있는 부분들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딱 시기를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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