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들 국회 앞 농성 돌입…"의료 공공성은 예산부터"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요구

"공공성 강화에는 예산 뒤따라야"

[서울=뉴시스] 황다혜 인턴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황다혜 인턴기자 = 돌봄 노동자들이 공공의료·공공돌봄·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입법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예산 확대 및 관련 법 개정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법 개정 및 운영비 지원 ▲공공의대·지역의사제로 보건의료인력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새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공공돌봄과 공공병원도 확충한다고 호언장담했다"며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에는 국립대 병원의 6000억에 가까운 적자를 해결하는 법안이나 공공돌봄 근로환경 개선이나 확충 예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의대법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어제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 증액이 있었던 건 환영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반년이 되어가는데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에서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고, 냉정히 말해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인다"며 "공공의료가 빠지면 지역의료는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권순남 충북대병원 분회장과 박대진 장애인 활동지원 지부장 등이 발언을 통해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집중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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