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34세? 39세? 법령·지자체 청년 기준 제각각…단계적 조정 필요"

'청년 연령 기준 불일치와 개선 방안' 보고서 발표

"정책 대상 명확성·형평성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을 찾아 청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8일 법령과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청소년학 박사인 나경태 연구위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연령 기준의 불일치와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3월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연령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청년을 30~39세 이하로 인식했다. 40세 이상을 청년으로 본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 연령인 19~34세보다는 넓은 범위다. 최근 일부 지자체의 '49세 청년' 규정과 비교해도 국민 인식과 차이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 연령 상한의 단계적 조정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39세까지 한 번 5세를 늘리는 것보다 2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조정하자는 식이다.

일부 인구감소지역에는 49세까지로 상향을 두는 등 청년 연령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각 정책별 공고에는 핵심 지원 연령대로 19~34세를 명시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자는 제언도 있었다.

또한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이 늘어나면 관련 예산도 함께 증액해야 하는 '예산 연동 원칙'도 제시했다.

나 연구위원은 "청년 정책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대상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커질수록 청년 정책이 행정 편의적 포퓰리즘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청년의 현실적 생애주기와 국민 인식에 기반한 합리적 연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은 "청년의 정의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국민 인식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청년 정책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걸기(RDD) 기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6%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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