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발 기본소득 '도미노'…영동·보은, 지원금 푼다

괴산 이어 영동군 등 근거 조례 제정 작업 중

5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안 "확정 또는 검토"

[옥천=뉴시스] 4일 오후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와 박덕흠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 대표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옥천군청 광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범군민 축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옥천군 제공) 2025.1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발 '기본소득' 지급 여파가 도미노처럼 이웃 지자체로 번지고 있다.

보은군과 영동군은 내년에 군민 1인당 연간 50만원씩, 민생안정 명목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영동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내년 설연휴(2월14~18일) 직전 등 두 차례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확정한 건 아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문제와 의사일정 등을 군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보은·영동군에 앞서 괴산군은 전날 180억원을 들여 군민 1인당 5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개 군은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이 민생안정기금 지급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돼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옥천군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옥천군민은 당장 새해 첫 달부터 1인당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기본소득 첫 해(2026년) 추정 국비·지방비 874억원 중 옥천군이 부담할 사업비는 '최소 265억원'이다.

전국단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민심은 극명하게 갈릴 게 뻔하다. 민심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주민등록인구 순유출은 지역기반 존립기반을 흔드는 사안이다. 12월 1~5일 옥천군 전입인구는 294명이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친 건 아니지만 평상시 전입·전출 통계를 훨씬 뛰어 넘는 수치여서 기본소득의 영향이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괴산·보은·영동군은 옥천군과 함께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동남부 4군)로 묶인 지자체다. 보은군과 영동군은 심지어 옥천군과 행정구역 경계를 맞대고 있다.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보은군 3만229명, 옥천군 4만8409명, 영동군 4만2740명, 괴산군 3만56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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