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15만원으로 인상 입법예고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45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세워진 추념탑 뒤로 하늘이 파랗다. 2025.05.1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이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 더 인상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8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은 5·18민주유공자의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생계가 어려운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지원금 10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기간은 18일까지다.

한편 보훈부는 내년 예산 6조6870억원을 확정,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 인상하는 등 보상금을 대폭 확대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지는 기틀을 만들고, 국가를 위한 헌신의 역사와 그 가치를 더욱 널리 확산해 보훈이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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