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구성

개발이익 산정·환수 적정성 등 검토

[무안=뉴시스] 신민호 전남도의원. (사진 제공 = 전남도의회). 2025.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는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신대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일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 직전으로, 당시 행정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 605세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주민감사 청구와 공적 검증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신민호 도의원은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특위를 통해 택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적정성 검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성 점검, 실질적인 환수 로드맵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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