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문상호 재판, 오는 16일 본격 시작

내달 24일 노상원 등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문 전 사령관이 지난 2024년 10월 3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군 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문 전 사령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어 내달 2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만큼, 공소사실 내용을 통일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2024년 12월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단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장악 등을 지시하고,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 기밀을 누설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그가 지난 1월 파면되며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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