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오는 스토킹범, 금세 600m 앞"…피해자, 지도로 실시간 확인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추적 어플 첫 공개

지도에 위치 실시간 표시…'몇 동 앞' 확인도

접근 금지 구역 이동 시 보호관찰관에 통보

[서울=뉴시스]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앱 화면. (사진=법무부 제공). 2026.05.27.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가해자 접근 위치 확인"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기자 앞에 놓인 피해자용 스마트폰 앱을 누르자 지도 위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방향이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몇 초 전까지 멀리 있던 점은 어느새 피해자 600m 반경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는 즉각 조치에 나섰고, 피해자가 대피하기 전 상황은 종료됐다.

법무부는 이날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를 공개했다. 다음 달 24일 시행에 들어가는 제도로,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 등 잠정조치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나 접근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국가만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에겐 접근 거리 정도만 문자로 전달됐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피해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제 가해자의 지도상 위치와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다.

이날 관제센터의 알림 앱 시연은 실제 상황처럼 진행됐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서토킹'씨가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자 스마트폰 앱이 연결된 모니터에 푸시 알림이 떴다. 센터 관계자는 "직선거리 2㎞ 안으로 들어오면 집중 관제가 시작된다"며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경으로 보면 여의도보다 넓은 범위"라고 설명했다.

화면에는 대상자의 위치가 수 초 단위로 갱신됐다. 위치 측정이 상당히 정밀하게 이뤄져, 현재 어느 아파트 몇 동 앞에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동 속도와 GPS,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차량인지, 도보인지, 뛰는 상황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

앱에는 담당 보호관찰관 연락처와 함께 인근 파출소 및 주민센터 번호도 함께 떴다. 실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즉시 대피하거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센터는 피해자보호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접근 금지 구역 등으로 이동한 경우 관제 센터는 즉시 보호관찰관에 전화와 문자를 전송하고, 동시에 센터와 연계된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이동 상황을 추적한다.

관계자는 "범죄예방팀은 보통 3~4분 안에 출동한다"며 "정밀한 관제와 위치 추적, 보호관찰소와 협동 덕분에 지금까지 위해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354명이다.

직접 피해자 역할을 체험한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윤박은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출동도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어디서 접근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막연히 불안했던 상황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둘러본 관제실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과 실시간 경보가 표시됐다. 관제요원들은 두 줄로 늘어선 자리에서 1인당 2~4개 모니터를 동시에 보고 있었다.

서울과 대전 두 곳의 관제센터에서 전국 5000여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24시간 관리 중이다. 관제요원 한 명이 평균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자의 수는 300명 수준이며, 하루 평균 발생하는 경보만 1만3000여건에 달한다.

압도적인 수치로 인한 인력난에 대해 관계자는 "관제센터는 적정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보호관찰관 수는 증원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0명의 대상자를 관리하지만 한국은 20명 수준"이라며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충원이 필요하다. 현재 100여명의 충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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