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증가…법무부, K-소년범죄 예방 정책 '메스'

소년보호정책단 신설…범죄예방정책국→본부 승격

모든 보호소년 대상 정신질환 등 치료 연계 실시

[서울=뉴시스] 촉법소년 범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 정책결정기구'를 신설하고 모든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를 지원하는 등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촉법소년 범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 정책결정기구'를 신설하고 모든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를 지원하는 등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경기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소년 전담 정책 결정 기구인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승격하는 등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손질할 계획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1인당 소년 대상자 수(32명)에 맞추기 위해 보호관찰관 등 120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년전담 기관과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MOU)를 체결하는 등 사회자원 연계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소년의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워치형 장치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모든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5년 새 2.2배가량 증가하고, 소년원생 중 촉법소년의 비율이 같은 기간 2.9배 높아지는 등 촉법소년 범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당수가 흡연(48.3%)과 음주(53.4%)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질환(29.9%)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 경험(64.6%) 등 환경적 요인이 범죄소년(14세~18세)보다 일부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률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소년 재범률은 12~13%로, 성인 재범률(4%)의 3배가량이다.

법무부는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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