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체납·채무 등 47종 위기정보, 매달 입수한다

복지부,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회의

2개월→매월…입수주기 단축해 최신정보 확인

위기정보 입수 확대·주소 정보 개선 등도 논의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단전·단수·체납·채무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47종 위기정보 입수 주기가 2개월에서 한 달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위기정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위기정보의 신속성·정확성·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우선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위기정보 입수주기를 한달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개월 주기로 운영돼 위기정보 입수 시점과 지자체 확인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매월 위기정보를 입수·제공해 지자체 담당자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당부했다.

위기가구를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변수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위기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주소 기반 정보의 정확도 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일부 위기정보는 주소 기반으로 입수돼 대상자 특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단전, 단수, 체납, 질병, 채무, 고용위기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는 지자체 상담·조사를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명에서 2025년 137만명으로 증가했다. 지원 인원도 2015년 2만명에서 2025년 88만명으로 증가했고, 지원율도 2015년 16%에서 2025년 63.9%까지 높아졌다.

복지부는 향후 실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입수주기 단축, 생활위기변수 연계, 금융위기정보 연계 등 주요 안건별로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라며 "위기정보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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