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보유세 인상, 결국 집 값만 올릴 것" 비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보유세 인상 방침을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와 보유세 대폭 인상 실험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이 대통령의 보유세 인상도)주택 가격만 올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 주택을 팔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나 이미 실소유주가 대부분이고 주택을 팔려 해도 대출 규제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결국 주택 가격만 급등하고 거래는 얼어붙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 본인이 인정했듯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안정된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규모와 지역에 안정적으로 (집을)공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뒤 "(보유세 인상은)주택가격만 올린 채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거듭 단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부동산을 많이 구매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겨,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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