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9·7 공급대책 긍정적 평가…주거복지·세제개편은 미흡"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좌담회'

"'李 언급' 보유세·전세대출 문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일부 성과를 냈지만 주거복지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좌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1년간의 주거·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

이강훈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정부가 주택시장 대응책은 내놨지만 장기적인 정책 비전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지 못했으며 집권 1년이 되도록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없이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대책만 몇 차례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 위축과 집값 상승 우려에 대응해 공공주도의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LH 구조 개혁을 제시하고 않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성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부동산 금융·세제 분야에서는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근본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강한 금융규제를 통해 단기적인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부동산 중심 금융 구조와 자산불평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자산 집중과 풍선효과는 지속됐으며, 전세대출 개선과 보유세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구조개선 과제는 충분히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와 전세대출 문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면서도 향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대출규제와 공급확대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과 혜택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변경과 혜택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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