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핵심, 급여액 인상…수급자 축소 안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장기적으로 노인 최저 소득 보장 운영"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DB) 2023.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노인 빈곤을 줄이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초연금 선정 기준 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정액 20만원으로 시작해 2026년 기준 최대 34만9700원을 제공한다. 그동안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노인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고령화 영향에 수급자 수가 2014년 약 435만명에서 2026년 약 779만명으로 증가하고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8위, 18~65세 근로 연령 인구 빈곤율은 10%로 17위이지만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로 1위에 달한다.

그는 "국제 비교 관점에서 한국 소득 분배 열위 핵심 요인은 노인 빈곤"이라며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의 핵심 요인은 작은 공적이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경우 자연스러운 빈곤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의 축소여서는 안 된다"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2040~2050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로, 그 이후에는 일정 비율로 이행하자고 했다. 노인 경제 수준이 아닌 전체 국민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기준선 설정, 수용성과 피로도를 따져 이행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의 성숙을 전제로, 기초연금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선정기준액과 비율로 보장수준을 일치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노인 대상 최저 소득 보장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직역역금 수급자 중 빈곤선에 따라 기초연금 지원 대상 포함 ▲기초연금 성격에 따라 부부감액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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