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년원설' 모스 탄, 오늘 출국정지 불복 소송 시작

"이 대통령 과거 소년원 수감" 허위 발언 의혹

경찰, 명예훼손 혐의 입건 후 출국정지 요청

탄 교수, 법적 대응 나서…집행정지는 기각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정지되자 불복해 제기한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이 10일 시작된다. 사진은 탄 교수.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정지되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10일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일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탄 교수는 같은 날 국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탄 교수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출국금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선 안 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를 인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 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선 출국정지 처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탄 교수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출국 예정이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며 국내에 머물렀다. 이후 지난 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재선거를 주장하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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