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의 기소유예·공소보류도 국가폭력"

"국가폭력 피해자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이 될 수 있다며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되는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처분들이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씨와 '청람회 사건'의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4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린다.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며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뜨린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대통령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이틀 연속으로 검찰의 과거 잘못을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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