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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훈 "'첫 경력 책임제' 내주 발표…'N% 성과급' 지침 이달 마련"

등록 2026.08.05 15:00:00수정 2026.08.05 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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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날벼락
 실거주·특례 따라 희비 갈린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다주택자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게 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쇄도해 정부가 보완에 나설지 주목된다. 1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일주일 만인 이날 정오 기준 4011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중 공동명의 1주택에 관한 항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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