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전방위적 통상 압박, 美 트럼프에 유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0일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통상 압력을 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야당에는 정치공세 대신 국익을 위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교체 주문은 '한미FTA를 설계한 인물'이라며 일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맹국이 엄중한 안보 위협에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전방위적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유감을 먼저 표시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FTA 개정은 협정에 의해서 일방이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일방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절차 추진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국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한미 FTA 개정 만큼 중요한 통상압박 문제가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익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현재 FTA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를 설계한 인물이다. 한미 FTA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 각 품목별 이익관계, 교환옵션에 대한 앞으로 스토리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며 "앞으로 아주 어려운 협상 과정에서 김 본부장이 잘해줄 것이라고 믿고 국민도 지켜봐달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금 미국은 잘 알다시피 긴급제한조치, 세이프 가드, 반덤핑 관세 연장으로 고강도 통상 압박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협상을 시작한 만큼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통상당국과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 국회 공청회를 투명성 있게 하고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 도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 경제협력 전략으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5개월만에 이렇게 실정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취임 5개월 만에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하기도 전에 40%대로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취임 5개월간 줄곳 70% 안팎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홍 대표가 인식하는 민심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대표에게 당부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일을 반대해 몽니를 부리며 존재감을 보이기보다는 제1야당 대표답게 품격 있는 비판과 국정에 대한 협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홍 대표의 정치사찰 주장에 대해서는 "홍 대표의 정치사찰 주장은 팩트가 다 확인돼서 언급할 필요가 별로 없는 사실이 돼 생략하겠다"고 일축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