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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관제시위' 허현준 전 靑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10.16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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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보수단체를 관리하며 시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10.12.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보수단체를 관리하며 시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email protected]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 지시 실무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허 전 행정관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허 전 행정관을 상대로 청와대가 대기업을 통해 보수 단체에 자금을 지급, 친정부적 집회·시위를 개최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당시 허 전 행정관은 검찰에 출석해 "지시를 받은 것이 없고 나의 비서관실 업무가 원래 시민사회 단체 활성화와 소통 담당"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을 압박해서 특정 단체에 돈을 제공하게 하고, 일명 관제시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허 전 행정관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자 한국자유총연맹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관제시위 지원에 있어 실무를 맡은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허 전 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국정원 전직 간부 이모씨, 경우회, 경우회 자회사인 경안흥업 사무실, 친정부 집회·시위 단체인 애국단체총협의회와 월드피스자유연합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날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청와대 뿐 아니라 국정원 관계자 등도 전경련의 보수단체 시위 지원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기업을 동원해 친정부 성향의 관제시위를 지원한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월6일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경련이 청와대 지시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전경련이 자체적 재정과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 확보한 관제시위 지원금 액수는 약 68억원이다.

 검찰은 특검 수사기한 종료로 사건을 넘겨받아 중앙지검 특수3부에 배당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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