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아동 양육시설 원장 등 학대 의혹…경찰 수사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한 아동 양육·복지시설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지역 모 아동 양육·복지시설 원장과 대표이사 등 9명이 시설에 거주했거나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를 방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광주 YWCA가 운영하는 이 시설 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원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 등을 명목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인권 침해성 발언과 폭언을 수차례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설 생활 규정에 '일시 귀가 조처'를 징계 방법으로 명시해 놓고 학교에 가지 않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동에 대해 동의 없이 원 가정으로 일정 기간 돌려보내는 등 위협을 주며 통제하는 방식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이후 '품행 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 시설 아동은 5명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원회는 원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이 시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는지 살핀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을 제기한 이들만 소환 조사했다"며 "원장 등을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상 학대 등 정확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시설에 종사했던 직원들은 아동생계비 불법 유용과 아동 학대 등으로 형사 처벌·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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