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가 예산 법정기일 통과 막는 건 단군 이래 처음"

장제원 "정부는 방관, 여당은 책임 떠넘기기"

김성태 "늦어져도 예산 제대로 분석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7일 전날 국회 예산안 심사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무대책·무책임·무능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예산안 법정기일 통과를 막는 경우는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어제까지 천문학적인 숫자인 4조 세입 결손에 대해 대책 마련해서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기재부 차관이 가져온 건 한 줄"이라며 "세입 결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고 여당은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 하는 모습이 부창부수"라며 "지금의 정부와 여당 모습은 부모님 수입은 줄었는데 더 쓴다고 아우성치는 철부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부가 4조라는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통해 정식으로 제출하든 소위에 해결방안을 분명하게 가져와야 한다"라며 "또 하나 내년도 예산이 법정기일 내 통과 못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무책임으로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이를 부추기는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무려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가짜 일자리 수십조 예산, 대북 퍼주기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수를 깎아내는 일은 국회로 떠넘기는 몰지각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소한의 대책만이라도 제시해주면 다시 예결소위가 정상으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심의가 늦어져도 470조 예산을 제대로 분석하고 심의가 이뤄져야지, 심사기일에 쫓겨 묻지마 예산편성을 그대로 추인하는 게 더 바보 같은 국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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