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아동정책 좁게 짜여…정책의 틀 뛰어넘어야"

"한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 필요하다는 말 정책으로 옮겨야"

'한해 1800여명 사망' 결핵 관리 강화, 여름철 고수온 대책 논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아동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학대 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초등학교 취학대상으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 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 가정,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과 취학 이후에 충분한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 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말한다.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안건 중 하나인 결핵 관리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한 해에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단기와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잘 이행돼 확실할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13년부터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해 신규 환자 발생이 줄고 있다"면서도 "결핵이 기승을 부리던 1950~60년대에 수많은 국민이 보균자가 됐고, 그 분들이 고령화되면서 면역력 약화로 결핵에 걸리게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기관은 지자체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정보공유 체계를 갖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 때에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조 및 적조 대책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작년에 정부가 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한 이후 첫 여름을 맞는다"며 환경부에 체계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상, 수질, 수온의 변화와 녹조 적조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발생예상 시점과 시기별･상황별 대처방법 같은 행동요령을 지자체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재해와 재난의 대처에는 사람과 행정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발달된 과학으로 대처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며 "재해와 재난에 관한 R&D(연구개발)를 조속히 마무리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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