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택시개편방안, 상생발전·서비스 혁신 목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지속해 왔고,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교통 분야에서도 30여년 만에 택시 사납금 관행을 폐지하고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국토교통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타다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되,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기금을 재원삼아 택시면허를 사들이고, 업계 종사자 복지재원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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