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가족수사, 일체 거래 않겠다…시도 순간 역풍"

"마지막 공직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해보겠다"

"동성혼 법적 인정,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러"

"5·18 왜곡은 헌법 부정…강제징용 판결 존중"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의 가족 등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에 대해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절대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시겠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정반대 역풍이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또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면 줄기차게 지난 2년간 약속했던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성실하게 이뤄낼 수 있겠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의견에는 "군 형법상 일괄적 처벌 조항이 있다"며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무 중 동성애의 경우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휴가 중 동성애의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 운동 왜곡 및 폄훼와 관련한 형사처벌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5·18은 우리의 헌법정신 속에 사실상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5·18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와 별도로 외교적 협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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