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曺청문회' 된 대정부질문…野 '사퇴 공세'에 與 "檢 공정성 인정 못해"

조국, 야유·고성 속에 국회 대정부질문 첫 참석

장관 인정 못한다는 한국당…'후보자', '전 민정수석' 호칭

민주, 수사정보 유출로 역공…윤석열도 문제삼아

'압수수색 통화' 논란에 한때 정회…"방해나 지시 없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한국당 권성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임종명 강지은 윤해리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은 예상대로 '제2의 조국 청문회'로 흘렀다.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정면충돌했던 여야는 26일 조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또다시 거친 포화를 주고받았다.

장관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장관을 '후보자', '전 민정수석' 등으로 호칭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가족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팀 외압 의혹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피의사실 공표 등을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부각시켜 조 장관을 엄호했다.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이날 대정부질문은 시작부터 야유와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향해 "범법자", "들어가라" 등 고성을 쏟아냈으며 일부 의원들은 조 장관을 등지고 앉으며 장관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연단에 오른 조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권성동 의원은 조 장관이 지난 1994년 미국 유학 당시 태광그룹 소속 재단의 장학금을 받았고 이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을 상대로 "태광그룹은 재벌총수의 황제보석과 직원감시 등으로 그토록 지탄을 받는 소위 비리재벌"이라며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의 보석선처를 탄원했다. 평소에는 재벌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하고 많은 형량을 줘야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하냐"고 따져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이렇게 허점이 많고 하자투성이인 조국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 형법 제11조 등의 위반"이라며 "조국 후보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냐"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탄원한 데 대해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한다"며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태흠 의원은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선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볼 때 범죄혐의는 넘쳐나고 거짓말은 끝이 없는 최악의 후보였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은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강제수사를 당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히 느꼈다고 했는데 약자코스프레냐. 배우자는 한 술 더 떠서 딸 생일 잔치를 해야 했는데라며  신세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두 달 가까이 위선과 거짓의 일일 막장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총감독은 문재인 대통령, 주연은 조국과 가족, 조연은 민주당과 지지층"이라며 "이 막장드라마를 보면서 청년들은 빽이 없음을 탄식하고 부모들은 능력 없음을 미안해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 사퇴 요구에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태규 의원도 "누구도 발행하지 않는 인턴증명서, 누구도 부여하지 않은 표창장,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등 조 장관 가족에게는 보통 사람에게는 일생의 단 한번도 일어날 수 없는 예외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사건은 세월호참사 후에도 한국사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정의롭지 못한 기득권이 우리 사회 엘리트를 자처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부모의 부와 지위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억압적 계급사회, 개천에서 영원히 용이 나올 수 있는 사다리 없는 절벽사회, 금수저는 항상 금수저로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로 살 수 밖에 없는 헬조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사퇴 공세는 주광덕 의원 질의 때 절정에 달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 중인 검사 팀장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찰수사팀과 법무장관이 (전화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며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찰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난 뒤에 제 처가 (몸이) 매우 안좋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를 줬다"며 "제 처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비난과 야유가 터져나왔고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대했지만 대정부질문 사회를 맡은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일방적으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면서 대정부질문은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법개혁을 고리로 조 장관을 방어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한국당 권성동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춘석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세금탈루 등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직접적으로 제기된 수많은 경우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청문회만 거친 채로 대부분 다 임명됐다"며 "청문회 전에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국정농단수사 70일 동안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략 46건, 사법농단수사 개시 75일간 집행한 영장은 약 23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비리를 캐겠다고 불과 하루만에 30곳 이상, 한달 남짓 만에 70여곳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는 검찰이 어떠한 이유를 대도 표적수사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전현직 검사들의 불법·비리 수사와 비교해보면 더 기가 막힌다.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영상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겠냐"며 "검찰의 칼날이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매섭고 날카롭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과 검찰 수사팀장과의 통화 문제를 제기한 주 의원의 질의를 놓고 수사정보 유출로 역공도 펼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도 문제삼았다.

김종민 의원은 "수사 상황이 야당 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직보되는 검찰수사는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라며 "윤 총장은 수사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총장을 향해서는 "총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 이게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거나 대통령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권에 어긋난다면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라고 임명된 것 아니냐"며 "국민을 대변해서 검사들이 탈선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총장의 임무다. 지금 검찰총장이 이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냐"고 따졌다.

원혜영 의원은 "동서고금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진리 중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와 검찰 권한집중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조 장관은 "영미권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 검찰이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는 매우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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