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소방관 국가직화 '환영'…"처우 개선 기반 마련"(종합)
민주당 "文정부 국정과제 실현…함께 노력한 야당, 감사"
정의당 "이정미發 소방전문의료기관 설치 근거도 통과"
대안신당 "소방청, 하위법령 입법 속도내 내년 4월 시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관련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부족 인력의 확충이 국가의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 독립에 이어 국가직 전환까지, 모든 논의 과정에서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가 하나 더 실현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와 책임은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환경 개선, 장비 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더욱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때로는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오늘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함께 노력해온 야당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임에도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숙원이었다"며 "다행이다.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당 이정미 의원 발의로 소방전문의료기관 설치근거 내용이 함께 통과된 것 또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소방 특수성에 맞는 전문병원이 설치되고, 특수근무환경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유해인자분석, 질병연구, 소방공무원 진료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직무수행 관련 업무로 사망한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짚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환영 입장을 내고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에도 속도를 내 내년 4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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