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전관예우 방지' 언급

"좋은재판에 최선…국민 평가 귀 기울이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새해를 맞아 사법부의 과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개혁 작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사법부는 과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 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해 사법부를 재판 중심이라는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독립성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개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법원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으로 국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어떤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며 "그 무게를 헤아리는 따뜻하고 성의있는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국민들의 평가에 겸허히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과 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