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마스크 공공비축 투입…불법행위 일벌백계"

정 총리, 6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참석

대량 판매 신고제 도입·공용홈쇼핑 활용 등 검토

"불법엔 벌칙 가해야…발견시 식약처 등에 신고"

"국내유입뿐 아니라 지역사회 망라한 방역 구축"

"병원폐쇄·환자기피 등 민간의료기관 피해 최소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대량 마스크 판매 신고제 도입과 공공 비축분 투입 등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등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약속했다.

정 총리는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벌칙을 가해 엄정히 처벌해 달라"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증상태에서도 전염력 높고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통합 방역망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자체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하고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다"며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전방위적인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간 의료기관과 관련해선 "어제부터 진단키트 양상이 시작됐고 내일부터는 민간병원에서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은 환자가 만약에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한다든지, 또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 총리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민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부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앞으로는 매주 일요일 장관들과 함께 중수본 회의를 하는 한편,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오늘과 같은 중수본 회의에 참석해서 대응상황을 챙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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