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치' 발동…대량 구매자 신고 의무화

불법행위 적발시 2년이하 징역 등

노인에 마스크 15만개 민간후원

중국 방문 이력 종사자 업무 배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5일 오후 대구 만촌동 한 대형마트에서 최대한 많은 손님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1인당 30개 한정 판매를 시작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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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앞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생산량과 출고량, 판매수량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보건용 마스크(KF94) 15만개를 배포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가운데 특히 유통 과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개선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한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치다.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토록 하고 도매업자에 대해서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한다. 생산량·구매량 은폐 및 비정상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물가안정법 제29조)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www.mfds.go.kr)와 전화(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 등을 위해 마스크 민간 후원을 연계한다.

정부는 동서식품 및 신한금융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15만개의 마스크(KF94)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하도록 연계했다.

민간 기업을 통해 후원받은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상자에게 배부된다. 마스크가 제작되는 대로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 및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15만개 중 10만개는 이번주, 5만개도 다음주 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독거 등 취약노인 45만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최근 4주간 중국입국 이력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유급휴가), 서비스 제공시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배포했다.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민간 의료기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 총리는 "환자 조기발견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병원 폐쇄,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중수본에 정부 방역 동참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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