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서도 사기 힘든' 마스크 생산 30% 늘린다…수출금지 조치도

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6월까지 적용

마스크 포장기에 42억 투입…일 1400만장 생산 확대

근로자 추가 고용하면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 지원

의무공급량 50%→80% 확대…1인 2매 구매로 제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구-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3.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마스크 설비시설에 재정을 투입해 생산 물량을 30% 늘리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마스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에게 공평하게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일주일에 2매로 제한한다. 생산된 마스크 모든 물량이 국내에서만 사용되도록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 식약처, 조달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2일과 26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이은 세 번째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5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제정, 불공정 행위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12일과 26일에는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마스크 생산량 50%를 농협·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수급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마스크 생산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인 1월30일 기준 일일 마스크 생산량은 659만장에서 지난 2일 1088만장으로 확대됐다. 생산업체 수도 2월3일 이전에는 123개에서 이달 들어 140개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마스크 수요만큼 공급이 충족되지 못하자 예비비 42억원을 투입해 고(高)성능 마스크 포장기 40대를 공급해 생산량을 30%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 달 내 하루 동안 생산되는 마스크 양을 1000만장에서 1400만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외부 유해물질을 차단해주는 멜트블로운(Melt Blown·MB) 필터 확보에도 나선다. 신규설비를 조기 가동하고 예비비 28억원을 지원해 다른 용도의 설비 전환도 시도한다.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필터 제조공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산이다.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외 조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MB필터 조기 수입도 추진한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및 단기·일용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신속하게 인가한다.

마스크 포장 규제를 개별→덕용 포장으로 완화하고 마스크 검사도 선(先) 출고 후(後) 검사로 적용한다. MB필터를 과도하게 보유 중인 업체의 MB필터 부족업체에 양도하도록 권고하는 등 명령 근거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업종 전환도 지원한다. 의류·생산 용품 제조업체 등 유사 업체의 마스크 생산 수요 발생 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조속한 인허가를 검토한다.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스크 시장 안정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과 질병관리본부에 일반국민 및 의료진용 비축도 고려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全) 과정을 100% 관리하기로 했다. 생산량의 10%로 제한했던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80%로 확대한다. 공적 물량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약국·농협·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해 민간유통망을 20%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 공적 물량 계약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 물량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확보에 나선다.

공평한 보급을 위해 일주일(월~일요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2장으로 제한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5부제 판매를 시행하고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 시행한다.

요일별 5부제 판매의 경우 월~금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한다. 주말에는 주간 미구매자를 중심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에 구매, 2, 7은 화요일 구매하는 방식이다. 수(3, 8), 목(4, 9), 금요일(5, 0)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요일에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토·일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 후 판매하는 등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구매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9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와 1인 2매 구매 제한이 시행된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6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일주일 구매 가능 수량을 1인 1매로 한정한다. 요일별 구매 5부제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는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배분하기로 했다. 민간 유통 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도 공적 물량 제공을 보장한다.

마스크를 재사용하거나 면마스크 활용에 국민 협력도 당부했다. MB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중 마스크를 다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적 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과 단체에서 독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불안감으로 인한 국민의 높은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 생산력을 늘리기로 했다"면서 "국민의 수요와 현실적 생산능력 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 보급, 소비 등 모든 영역에 걸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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