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차관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형평성·특수성 모두 고려 "

8일 정부서울청사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발표

2010년생 이하 어린이, 1940년생 이상 노인 대리구매 대상으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직접 나와 줄을 서는 이들과의 형평성, 대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대리구매 범위를 어린이와 노인 등으로 확대한다면서도 "대리구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5부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장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과 최소한의 형평성에는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목요일 당시에는 현장 대기자 형평성 문제로 대리구매를 허용 못 한다고 발표했다. 사흘 만에 정책이 바뀐 것으로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지시로 기류가 바뀐 것인지. 정책대상자인 부모들이나 노약자, 보호자의 의견은 수렴했나.

"(김 차관) 목요일 발표 당시에 많이 제기됐던 지적이 물량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었다. 현장에 직접 나오시는 분들이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앞에 대리 구매를 하러 오신 분들이  여러 장을 가져가 빨리 소진되는 경우다. 때문에 현장에 직접 구매하러 오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물량이 제한돼 있다는 제약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었다.

하지만 대책이 나왔을 때 대리구매에 대해서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불가피하게 대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까지도 일일이 다 제한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다 똑같이 불편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대리구매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 최대한 공평한 배분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대리구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5부제 제한은 유지하는 것이 현장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과의 최소한의 형평성에는 맞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DUR)에 가입된 약국이 98.5%라고 했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 현장에 어려움이 많아서 약국들이 이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체 2만3000개 약국 중에서 실제 어느 정도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나.

"사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약국들이 좀 있다. 그래서 가급적 거의 모든 약국들이 여기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정부가 약국을 고른 것은 단기간에 (중복구매 방지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국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약국들이 좀 이해를 해주고 동참해 주는 것이 이런 특수한 사정 하에서 약국의 공익적인 기능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렇게 약국들이 헌신해 주면 국민들이 약국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또 나중에 약국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국민들이나 정책당국에서도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 현장에서 약국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주민센터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잠시 좀 하셔야 한다. 저도 나가보면 약사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한다. 지금같이 막연히 계속 줄 서서 실랑이 하는 것보다 이런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이 며칠만 지나면 훨씬 약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

-마스크 구매 가능한 약국 현황 등을 국민들에겐 어떻게 안내할 계획인가.

"안내는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앱이 나온다고 하면 약국에서 실시간으로 거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하지만 그런 편리성을 더 많이 요구하면 약국의 약사들이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아진다. 그런 부담도 감안해 개발하겠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DUR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다. 개선책은.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들도 건강보험증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지는 않아서 매우 불편하다고 한다. 건강보험증 신청도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도 조금 더 중복구매 방지를 보장할 수 있으면서 본인확인의 용이성을 높여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해법을 짧은 기간 내에 찾아보려 한다."

-중·고등학생들은 학생증 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불편함은.

"중·고생은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이들이 많아서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렇게 생각한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의 계약 현황은 어떻게 되나.

"법률소송 대상에 있다거나 품질이 하루 이틀 내에 해소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업체 서너 군데를 빼고는, 사실상 지금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회사와는 거의 다 계약을 하루 만에 100% 완료했다고 보면 된다."

-논란이 됐던 생산업체 '이덴트'와의 계약 문제는.

 "(백명기 조달청 차장) 아직 계약은 안 됐고 계약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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