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취임 100일…사안마다 검찰 충돌 '긴장감 여전'

고위·중간간부급 인사 통해 '검찰 물갈이'

장관 지휘권 발동해 '감찰 카드' 꺼내기도

검찰개혁은 과제로…'수사·기소' 분리하나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월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지 100일을 맞았다. 추 장관은 임기를 시작한 이래 검찰 인사와 조직 재편 등으로 검찰과 긴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추 장관은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왔고, 감찰 가능성 시사 등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검찰개혁은 여전한 과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월2일 법무부장관 임기를 시작했고 다음날인 3일 취임하며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추 장관은 이날도 외부 공개 일정을 자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임명된 추 장관은 지난 100일간 수차례 검찰과 부딪히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는 검찰총장 의견 수렴 절차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가 이어졌고, 정권 관련 현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 관련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도 충돌했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가 나지 않자 윤 총장 지시로 최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고, 이에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시사했고 대검은 "적법한 기소"라고 정면 반박했다.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수사로도 이견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역학조사 거부·방해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에 압수수색 등을 지시한 사례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추 장관은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불거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면서 감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0.03.18. [email protected]

취임 3개월을 넘겼지만, 검찰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꼽히고 있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제·개정되는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을 마무리한 뒤 이달까지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추 장관은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취임 한 달여만인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화두로 던진 '수사·기소 분리'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이른바 '수사 리뷰팀'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 장관 구상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보였고, 추후 이를 두고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등 추진 과정에서 양측이 갈등 구도를 보이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만의 검찰개혁을 구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무부 내부에서는 충분히 얘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방적 지시보다는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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