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본격수사…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종합)

특수단,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특조위 방해 및 기무사 유가족 사찰 의혹

1기 특조위 부위원장도 조만간 조사예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방해했고,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7일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수단은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으면 허용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해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2월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관련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특수단은 다른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게 됐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조만간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16연대 등은 조 전 부위원장이 1기 특조위 내부 기록을 유출했으며, '세월호는 기울어진 운동장, 전리품 잔치'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수단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 밖에 1기 특조위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은 최근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1기 특조위 동향 파악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단은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사건 기록도 검토 중이다.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해 4월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내부를 둘러보고 나온 희생자 유가족들이 선미를 바라보고 있다. 2019.04.16. [email protected]

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특히 특조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기무사는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부터 같은해 10월께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해 627건에 달하는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내용에는 '안산시 학부모 다수가 반월공단 노동자로 반정부 성향이나, 보상금 충분 시 원만 해결 기대'라거나 '유가족 선동에 따른 정치 투쟁화 움직임 우려' 등이 담겼다.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를 했다',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 등의 보고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무사로부터 불법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았다"며 "대면보고를 받은 것도 35차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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