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있다]"돌봄 공백 힘드셨죠?"…여야 보육 공약 '속속'

등록 2020.04.11 12:00:00

"육아전쟁 완화하자"...돌봄특별볍, 긴급휴가제 도입 등

여야, 양육비 불이행 처벌 강화 '한목소리'...면허 정지

"우리 아이 안전하게"...교통안전, 성범죄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보건복지부가 당초 내달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개원 시기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한빛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유모자에 원생을 태우고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2020.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여야가 4·15 총선 공약에서 각종 보육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공백 장기화에 지친 부모들을 겨냥한 공약도 눈에 띈다.

◇"육아전쟁 완화하자"...여야 돌봄 공약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2022년까지 54만명 돌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돌봄 업무 통합 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돌봄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고 새벽 등 돌봄 시간 사각지대에 단시간 돌봄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에도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등록제 도입과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어린이집 부실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린이집 급식비를 공공기관 수준인 2배로 인상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의당은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성평등 돌봄을 실현하겠단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30일로 확대, 아빠 육아 휴직 3개월 할당제, 출산 전후 휴가 120일로 확대,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 부진 명단 공표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만 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 10년 장기 프로젝트도 내놨다.

국민의당은 2자녀 다둥이 부부부터 교통·문화·체육·관광·편의시설 등 할인혜택을 담은 '문화패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제도 12개월 의무화, 한달 이내 유급돌봄 휴가제 보장을 이루겠단 구상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실시, 아이돌보미 및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도 제시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공약도 쏟아졌다.

민주당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징수 추진, 고의상습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통합당도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일시적 운전면허 제재와 법무부, 국세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등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한 교사가 9일 서울 도봉구 북서울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9일 중·고교 3학년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중·고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 2020.04.09. [email protected]

◇"우리 아이 안전하게"…안전 공약 '봇물'

여야는 최근 '하준이법', '민식이법'이 마련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이 이슈로 부각된 데 따른 관련 공약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 확대, 어린이보호규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3년간 전면 설치를 이루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확대, 하교 시간 교통 경찰관 추가 배치를 공언했다.

통합당은 또 '실종 아동 제로(0) 사회'를 위해 실종 아동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유전 정보를 보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10년 경과시 삭제), 전국 아동보호시설 입소카드 및 지자체 등이 보관 중인 폐쇄 시설의 아동 신상카드 전수조사 및 전산화 공약도 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아동 성범죄자 엄벌도 공약했다.

통합당은 '조두순 방지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생활 권역에 성범죄자 접근금지를 현행 100m에서 2m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등 감경 규정 특례를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최대 무기징역형으로 엄벌하고,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그루밍 성범죄 방지조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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