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더시민, 문화·예술 및 미디어 공약 공동 발표

헌법에 '문화권' 규정…"문화향유 기본권으로"

'K-콘텐츠밸리' 조성, 미디어·콘텐츠 생태계 육성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긴급대응 체계 마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외 다문화단체 정책협약식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원팀'을 강조하며 릴레이 공동공약을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0일 문화·예술 공약과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유정주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산업 발전으로 국가와 국민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겠다"며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고 유 후보는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첫 여성회장 출신의 전문가다.

이들은 "헌법에 '문화권'을 규정해 문화향유를 국민기본권으로 보장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전생애적, 전범위적 문화복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생태계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혁신형 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K-콘텐츠밸리'를 조성해 콘텐츠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상 곳곳에서 '생활문화'의 꽃이 피어나도록 마을과 동네, 지역 중심의 실생활 문화공간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공약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과 KBS 전 부사장 출신의 정필모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가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중립성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합리적 정비,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합하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 기업 홍보를 위한 주문형 프로그램 편성 배제 등의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생태계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국내외 미디어기업 간의 부당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강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콘텐츠 R&D 예산 대폭 확대 맟 프로그램공급자(PP)와 독립외주제작사의 혁신형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등을 공약했다.

한편 더시민은 이날 오후 다문화단체와 '더불어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2020 국회의원 선거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최배근 더시민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권인숙, 윤미향, 조정훈 후보 및 이경숙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안순화 생각나무BB센터 대표 등이 참여했다.

최 대표는 "보수 수구정당은 다양성에 인색하고 획일화된 군사문화에 익숙한 곳"이라며 "우리 더시민과 문재인 정부는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누리콜센터-여성긴급전화-경찰청' 협업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확대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긴급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 및 사회적 지위 보장, 안전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더시민과 다문화단체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 기반 조성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등과 그에 따른 15개의 세부정책을 협약하며 "다문화단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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