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또하나의 탄핵…여당, 이제 野 핑계 못대"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총선 토론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보수 야당 심판"

조진만 교수 "박 대통령 탄핵 후 혁신 실패"

"정부 여당과 문재인 정부도 잘한 것 없어"

"여당, 이제 야당 핑계 못대…개혁 추진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21대 총선 서울 종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인근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역대급 압승을 거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보수 야당에 대한 또 하나의 '탄핵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은 보수 야당의 반성 없는 정치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탄핵 선거였다"며 "민주당은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겸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 제대로 된 리더십을 마련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혁신 노력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며 "비례용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고,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 등의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특별히 잘해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었다.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총선 이후 여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명령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미터(문재인정부 공약체크 홈페이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현재 완료된 공약은 13.14%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신 기자는 여당이 압승한 배경에 대해 "여당이 코로나19 국면에 대응을 강조하고, 야당의 헛발질이 계속된 결과"라고 일축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들 대부분은 여당의 압승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꼽았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선거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 사퇴 입장을 밝힌 후 상황실을 나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조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부동층의 참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 등이 겹치면서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 없이 깜깜이 선거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군소정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거대정당 양당제를 강화시켰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제도 문제가 아니라 거대 정당의 꼼수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법 개정 취지가 퇴색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정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30% 이상은 반드시 정책 개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정당의 정책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공약집을 요구했지만 제때 제출한 정당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도 재정 추계나 재정조달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급조한 정책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갈등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1강 1중 다약의 정치구도 하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동물국회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여당이 야당의 핑계를 대기 어려워졌다"며 "책임감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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