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지원 신청 한 번에

행안부·경찰청,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 구축…8월 전국 실시

[세종=뉴시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개요도(上)와 개선 전·후(下)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5.27.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납부터 인센티브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는 2.6배(2010년 123만 명→2019년 333만7000명) 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의 고령자 비중은 14.5%포인트(31.8→46.3%), 고령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배(547명→769명) 증가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에서 지난해 7만3221명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운전면허를 제출·반납한 뒤 지자체 행정관서를 다시 찾아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 서비스는 7월부터 한 달간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8월 3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한다.

양 기관은 또 운전 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중 마련·발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가 고령자인 상황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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