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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해명없이 침묵하는 윤미향에 불체포특권 안 돼"

등록 2020.05.27 09: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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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않는데 동료 의원들 불체포 동의하겠나"

"윤미향, 검찰 조사 요청 온다면 응할 수밖에"

사퇴론은 선 그어 "의혹 만으로 판단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4.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이 사안은 불체포특권을 작동할 일도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만일 자신이 (불체포특권) 그걸 누리고 싶어도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해명하지 않고 침묵 속에 그냥 있으면 그건 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시작되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돌아선다고 해서 불체포특권을 동료 의원들이 같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데 얼마나 공감을 얻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회기 중에만 불체포 특권이지 국회의원은 못 잡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니까 회기가 언제까지일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다 일이 해결돼야 하고 상식적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검찰 조사 요청이 왔을 때 민주당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윤 당선인이 응할 것이라 보는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본인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 의원직 사퇴론에 대해선 "(현재는) 언론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됐거나 아니면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됐거나 이런 것"이라며 "이 문제들을 가지고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 수준이다. 대기업, 법인, 시민단체 하다못해 조기축구회까지 (그렇다고) 표현했었던 거 아닌가"라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의기억연대가 정말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서 자기가 밝힐 건 밝히고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윤미향 당선자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적극 해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단 나눠서 봐야 된다"며 "윤미향의 것은 윤미향에게. 성경에 나오듯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듯이 윤미향 당선자가 해명하고 대답해야 될 것과 30년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도 이건 오류였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실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회계상의 잘못들과 운동에 있어서의 돌아봐야 될 부분들은 정의기억연대의 몫으로 잘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CBS 인터뷰 이후 언론 접촉을 피한 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워크숍에도 불참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21대 국회 개원때까지 잠행한 채 국회의원 신분이 되어 불체포특권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나, 지금까지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적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후 단 한번도 없어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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