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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관리·기업 제재" vs 中 "美위협, 허풍"…홍콩보안법 갈등 고조

등록 2020.05.27 1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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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리 행정부 뭔가 하고 있다"

中고위급 관리 비자 발급 제한 등 전망

中관영 "세계 공동 제재 사실상 불가능"

美 "中관리·기업 제재" vs 中 "美위협, 허풍"…홍콩보안법 갈등 고조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중국의 대(對)홍콩 지배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오는 28일 홍콩보안법 제정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 대한 미국이 조치와 관련해 "우리 행정부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이어 "이번 주말이 되기 전에 뭔가를 듣게 될 것이다. 매우 강력하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한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내 생각엔 아주 강력하게(Very powerfully, I think)"라는 발언을 바탕으로 미 행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중국 고위급 관리들의 비자 발급 제한 등도 포함된다.

뉴욕타임스(NYT), CNBC 등 미국 주요 매체들도 수일 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재, 혹은 보복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전망 기사를 내놓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이에 대해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0.05.27.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이에 대해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0.05.27.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노력(홍콩보안법 추진)에 불쾌(displeased)해 하고 있다"며 미국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중국이 홍콩을 장악할 경우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위협에도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 전문가 인터뷰 등을 동원해 "미국의 중국 제재 위협은 허풍(bluffing)"이라며 미 행정부의 중국 제재는 국제 정서와 맞지 않다고 평가 절하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카드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하고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 관세에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를 흔히 특별지위라고 부른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는 허풍에 불과하다. 홍콩의 특별지위로서의 위상은 미국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한 내용이고, 중국의 법률로 제정된 것이다"고 보도했다.


[홍콩=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홍콩 한 거리에 중국 국가보안법 추진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제작한 포스터가 바닥에 놓여 있다. 1984년 중-영 공동선언이 사망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공동선언에서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고, 중국은 홍콩에 일국양제(1국가 2체제)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처벌하도록 한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05.25.

[홍콩=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홍콩 한 거리에 중국 국가보안법 추진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제작한 포스터가 바닥에 놓여 있다. 1984년 중-영 공동선언이 사망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공동선언에서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고, 중국은 홍콩에  일국양제(1국가 2체제)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처벌하도록 한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05.25.



이 매체는 "미 행정부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단일된 입장을 만들고자 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의 제재는 동맹국의 국익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역행한다. 공동의 제재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영국 등 미 동맹국들은 앞에서는 미국의 주장을 함께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재를 제대로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역시 홍콩의 특별지위를 해제한 뒤 겪게 될 미-중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고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양국이 무역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미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치명타"라며 "미국은 이 카드를 함부로 꺼내지 못한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홍콩보안법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으며 오는 28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홍콩보안법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홍콩 현지 매체에 따르면 초안에는 국가 분열·정권 전복·테러리즘을 예방하고, 관련 인물을 처벌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 내 상주하는 중국 안보기관 인력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테러 집단'으로 간주할 경우 직접 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미국은 이 법이 1997년 홍콩이 중국 본토로 반환된 이후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정책을 위협한다고 경고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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