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피한 미래에셋, 발행어음사업 탄력받는다

공정위 ,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43억 과징금에 박현주 회장 고발 안해

미래에셋 "준법 경영문화 정착시킬 것…발행어음사업 심사 재개 추진"

금융당국 "발행어음 재추진 예상"…증권가 "유동성 공급 활발해질 것"

[서울=뉴시스] 김동현 신항섭 류병화 기자 =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를 피한 미래에셋대우는 이에 따라 9조원을 웃도는 자기자본을 토대로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 인가 재추진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날개를 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을 본격화하면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더욱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그룹 내 일감은 물론 운영수익 등의 이권을 가져가는 구조를 문제 삼고 미래에셋그룹과 공방을 벌여왔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최종 제재안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미래에셋그룹에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제재안 발표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안도하는 한편 향후 발행어음 사업 재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전원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솔하게 말했다"며 "그 결과 위원들이 심사숙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하는 한편 발행어음 사업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내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측에서도 공정위의 제재가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중단된 심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하면 금감원에서 실무적인 심사를 추진한다"며 "과징금 부과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마무리됨에 따라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재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공정위의 징계 수위가 시정명령과 벌금으로 확정된 만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자본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이 발행어음 진출하면 당연히 발행량이 늘게된다"며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로 기업어음(CP) 발행을 줄이는 분위기에서 단기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임원은 "발행어음 시장은 아직 좁은 상황이다. 시장을 넓히고 발행어음의 규제를 완화하든 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면 참여하는 증권사가 늘어야 한다"며 "참여하는 증권사가 늘어나면 좋은 상품이 나오면서 고객에게 좋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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