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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속도내는 한은…법률자문단 출범

등록 2020.06.15 14:00:00수정 2020.06.15 1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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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단, CBDC 관련 법적이슈 등 검토

[서울=뉴시스] 15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이 발대식(1차 정기회의)을 하고 있다. photo@newsis.com(사진제공=한은)

[서울=뉴시스] 15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이 발대식(1차 정기회의)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사진제공=한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은행이 관련 법적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출범시켰다.

한은은 15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발대식 겸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IT(정보기술)·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 5명과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로는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홍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한다.

내년 5월까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재개정 등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예정된 외부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 평가 작업 등을 맡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와는 차이가 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의 CBDC 발행 논의는 더 불붙은 상황이다. 이전까지 CBDC 발행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던 한은도 올초 CBDC 전담 조직을 꾸리고 '파일럿 테스트(선행연구)'에 돌입했다. 당장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없더라도,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09 [email protected]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한은 제70주년 기념사를 통해 "페이스북 리브라 논란에서 보듯 디지털 혁신이 중앙은행 고유의 지급결제 영역까지 파급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으로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연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률자문단은 1년간 운영되며 추후 지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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