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檢, 조폭 의리와 맹목적 조직 이기주의만 남아"

"무조건 대통령과 청와대 겨누면 정당한 수사인가"

"윤석열, 장관 조치 따라야…거역하면 민주주의 배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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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조폭에 비유하며 "조폭의 의리와 맹목적 조직 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 공기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제 기억엔, 깡패조차 그렇게 말했다"며 "주권자로부터 민주적 정통성과 그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의 합당한 조치를 따릅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씨가 그간 벌인 측근 구하기를 위한 기형적 행동을 놓고 언론은 왜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외면하고, 오히려 불공정과 직권남용을 지적하는 쪽에다 '독립성'을 운운하며 '갈등'이 벌어졌다는 식의 보도를 해댈까"라며 "굳이 이해해 주자면 사회정의를 검찰이 규정하는 듯한 상징권력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검찰과 군대 조직이 '물리적 폭력과 합법적 폭력을 사실상 독점하는 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언론이 검찰과 공생을 통해 카르텔에 참여하는 일원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장관의 수사지휘가 마치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도한다. 물론 일부 검사들 이야기를 받아적기 바쁘기 때문"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자체가 검찰총장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무력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강한 대통령을 공소장에 15번이나 언급한 억지 사건을 만들고 대통령의 비서관을 무시로 입건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만들며, 뻑하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 덤비는 게 윤석열 검찰"이라며 "무조건 대통령과 청와대만 겨누면 그게 정당한 수사고 그걸 비판하면 독립성을 훼손하는 탄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장관의 말씀은 매우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사장, 검찰총장은 지휘감독자의 의지를 느껴야 한다"며 "그래도 거역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조직에 충성'한다며 도리어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이 차기 대선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다 순교한 검사가 되어 정치적 입지를 다져 대선에 도전해 보자니 이건 언론과 거래하며 협잡한 측근을 보호하려다 장관의 지휘에 거역하고 '배덕한 몸'이나 '무뢰한'’이 될 뿐, 모양이 살지를 않는다"며 "안타깝지만 스스로 왕처럼 행세하며 막무가내로 권한을 남용하다 자초한 일"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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