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美국무부 부장관, 오늘 방한…비핵화 논의 주목

8일 강경화 예방, 조세영·이도훈과 고위급 협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 진전 위한 협력 방안 협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일정을 마친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미 국무부 2인자이자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7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다.

정부가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대화 재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다. 특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왔던 북한이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한 가운데 1년5개월간 중단됐던 북미간 비핵화 대화 재개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군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12월 이후 7개월여 만이자 대북정책특별대표에서 부장관으로 승진한 후에는 첫 한국 방문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오는 8일 강경화 장관을 접견한 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요 양자 현안을 논의하고 역내·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EPN), 주요 7개국 확대 정상회의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비건 부장관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한반도 정세 평가 공유 및 상황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및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 등을 예방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 새롭게 진용을 갖춘 외교안보라인과 상견례를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문 대통령을 예방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북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조율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차례의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상황 및 대북 대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달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연락채널 차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통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오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상태다. 다만 8월 한미 연합훈련과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또다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러시아 국방부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차관과 만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언중인 최 부상(사진 왼쪽)의 모습. (출처=러시아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2019.11.21.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비건 부장관이 비핵화 및 상응 조치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에 앞서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 둔다면 미국과 북한엔 여전히 양측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시간이 있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도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최근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이벤트성 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10월  북미정상회담설을 부인하고, 비건 방한에서 북미 접촉을 기대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조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며 11월 대선 전 북미 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지난 달 12일 리선권 외무상이 "다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북한이 우회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즉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조건'이 주어질 경우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북미 대화는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데 이어 10월 스톡홀롬 실무협상까지 결렬되며 사실상 중단 상태다. 미국은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 및 검증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한 상태다. 이후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정면 돌파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비건 부장관이 북미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방한에서도 북미 회동을 전격 제의했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한편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미국 고위 관료가 처음 한국을 찾으며 한미는 사전에 방역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부장관을 비롯해 대표단은 사전에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한국 입국 시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와 2주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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