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반년…항공업계 고용 불안 우려 커져(종합)

경영난에 회사 팔고, 사업부 매각 타진하고…

대한항공노조·이스타조종사노조 등 '반발'

"정부, 외국처럼 보조금 등 추가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노동자 7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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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며 항공업계의 고용 불안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항공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사나 사업부 매각에 나서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차질을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일부 직원들은 인수 주체 측에 고용 불안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7차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제주항공 경영진이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몬다면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기존 선결 조건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는데,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유동성 경색이 심각해 M&A를 위한 선결 조건 이행이 어려워 인수전 불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인수전 파국 위기의 책임을 제주항공 측에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항공 노선 운항 중단(셧다운), 구조조정을 지시해 자력 회생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지난 4일 결의대회에서 "이스타항공 전 노선이 운항을 중단하고 1600명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노동자 생존권을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주항공은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했던 미주, 동남아, 중국 등 일부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오는 6월부터 재개한다. 기존 13개에서 32개까지 늘리고, 주 55회에서 주 146회로 운항 횟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보이고 있다. 2020.05.19. [email protected]

대한항공노동조합 또한 회사의 알짜 사업 매각 검토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사업부문을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직 매각가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매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은 고용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같은날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기내식사업부 매각 관련 기사가 보도된 이후 조합원들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회사는 유휴자산 매각이 우선시 돼야 함에도 기내식 사업부 매각을 우선 추진해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는 산업은행 및 채권단에서 요구하는 유동성 자금을 유휴 자산 매각을 통해 선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사업부 매각을)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 동안 지켜온 고용 안전에 전면 대치되는,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며 "고용문제는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항공사가 받는 충격을 줄이고,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해 오는 9월15일까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의 국제선 출발 시간표가 상당 부분 비어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또한 국책은행은 현재까지 대형항공사에 2조9000억원, LCC에는 3000억원 등 총 3조2000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산업은행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도 받고 있지만, 당장 기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사는 국내 1위 대형항공사 대한항공 정도만 꼽힌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지원으로는 고용안정을 담보할 수 없고, 주요국처럼 기업 대상의 보조금(subsidy) 지급 등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은 각각 항공사 자산 대비 10%와 21%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지원 규모는 항공사 자산과 비교해 7.1%에 불과하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 외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한국은 고용 시장이 경직돼 인력 감축이 쉽지 않고 (악재가 일어나면) 항공사가 충격을 다 흡수한다"라며 "긴급 융자 외에도 미국처럼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업에 3개월 혹은 6개월 등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단기 충격은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여객항공사 임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사에 250억달러(한화 약 30조4000억원) 상당을 투입했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한다. 독일은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루프트한자에 90억유로(약 12조원)을 지원한다.

허 교수는 또한 "일정 기간 지원 후에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시장에서 M&A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M&A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인이 바뀌어도 고용 인력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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