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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검·언 유착' 의혹 제기부터 '추미애 수사지휘' 수용까지

등록 2020.07.09 1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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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검·언 유착' 의혹 제기부터 '추미애 수사지휘' 수용까지

[서울=뉴시스] 정리/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서 빠지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사실상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라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수사팀이 자체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곧바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또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도 평가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한 뒤,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대검과 법무부 실무진이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숙고 끝에 전날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추 장관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곧바로 거절했다. 대검은 추 장관이 마감시한으로 정한 9일 오전 10시 전, 재차 입장을 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다음은 '검·언 유착' 의혹 제기부터 '추미애 수사지휘' 수용까지의 일지.

◇2020년

▲3월31일
-MBC,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보도

▲4월1일
-대검, '검·언유착 의혹' 진상조사 법무부에 보고
-MBC,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연루 의혹' 보도

▲4월2일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재조사 대검에 지시
-대검, MBC·채널A에 녹음파일 등 자료제출 요구
-MBC, 채널A 기자 편지 전문 공개…"유시민 언급"

▲4월3일
-최경환 전 부총리, MBC 보도본부 관계자 등 고소

▲4월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A 기자·검사장 검찰 고발
-대검 감찰본부장, '감찰 착수' 보고…윤석열 검찰총장, 반대

▲4월8일
-윤석열 총장, 대검 인권부에 '검·언유착 의혹' 진상조사 지시

▲4월10일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관련 일부 자료 대검 제출

▲4월13일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4월17일
-윤석열 총장, 서울중앙지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시
-최경환 MBC 관계자 고소건, 중앙지검으로 이송

▲4월21일
-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첫 고발인 조사…최경환 측도 소환

▲4월28일
-중앙지검, 채널A 본사 및 기자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4월29일
-윤석열 총장 "균형 있게 조사하라"…수사팀에 지시

▲4월30일
-중앙지검, 채널A 본사 압수수색 41시간만 종료

▲5월1일
-중앙지검, ‘협박 피해자’ 이철 전 대표 첫 소환

▲5월11일
-채널A 기자 중앙지검 출석…압수물 분석 참관

▲5월13일
-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 참고인 조사

▲5월25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보고서 공개…"검사장 특정 못해"

▲5월27일
-채널A 기자, 준항고 제기…"휴대폰 압수수색 위법"

▲6월2일
-중앙지검, 채널A 사회부장 등 3명 휴대전화 압수수색

▲6월11일
-중앙지검, 채널A 기자 피의자 신분 조사…8일부터 수차례

▲6월14일
-채널A 기자,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서 제출

▲6월15일
-민언련, 채널A 사회부장 등 3명 추가 고발

▲6월16일
-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

▲6월17일
-한동훈 검사장 첫 입장문 “취재·수사 관여한 적 없다”

▲6월19일
-윤석열 총장, ‘검·언 유착 의혹’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6월22일
-중앙지검, 이철 전 대표 재소환

▲6월25일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전보조치…직접 감찰 착수
-이철 전 대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6월29일
-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부의 결정

▲6월30일
-중앙지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의견서 대검 제출

▲7월1일
-추미애 장관,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법사위서 윤석열 저격

▲7월2일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수사팀 독립 수사하라”
-대검, 수사자문단 개최 일단 취소

▲7월3일
-대검, ‘추미애 수사지휘’ 관련 검사장 회의 개최

▲7월6일
-대검, 윤석열 총장 및 법무부에 검사장 회의 발언 보고

▲7월7일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지휘 이행하라" 압박

▲7월8일
-추미애 장관 "내일 10시까지 답하라"…최후통첩 보내
-윤석열 총장, ‘독립수사본부’ 구성 건의…“수사지휘 존중”
-추미애 장관 “지시이행 아냐”…독립수사 건의 단칼 거절
-채널A 기자 측, '검·언 유착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7월9일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 사실상 수용…"지휘권 상실 상태"
-추미애 장관, 지휘권 수용에 "국민 바람 부합" 입장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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