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공연 전문가들 "손정우 석방에 분노"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아동·청소년 공연 전문가들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법원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동·청소년공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ITEJ Korea·아시테지 코리아)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성범죄, 그것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삶 자체를 모두 앗아가는 성범죄는 특별히 중한 심판이 요구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약 5000원 상당의 계란 한 판을 훔쳤다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9개월을 구형받은 사례와 비교하며 "성범죄자에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한국 법원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에 적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는 웃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지적이다.

아시테지는 "우리들의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를, 사법부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면서 "성범죄 보호국이 되어돼 판결에 분노한다. 우리는 사법부 전면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정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정우는 복역했다.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었다.

하지만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된 상황이다. 이후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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