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주일간 반전 노렸지만…답 정해져 있던 추미애

윤석열, '검·언 유착' 사건서 손떼기로

추미애 수사지휘 이후 검사장 소집돼

대검, 지지의견 모아 대안 모색했지만

'강경일변도' 추미애…"선택지 없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했다고 인정하면서, 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뜻이 관철된 모양새다.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검찰은 일주일 동안 안팎의 우군을 모으는 한편, 법무부와도 대안을 모색했지만 이런 노력은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애초에 추 장관 지휘의 수용 여부는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의 협조에 충실히 응했지만 그마저도 꺾은 추 장관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검·언 유착 사건은 이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감독 아래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라며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참조 공문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이 같은 대검의 결정은 검·언 유착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지시가 있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이뤄졌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수사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말고,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대검은 곧바로 입장을 내지 않고, 일단 지난 3일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을 취소했다. 그리고 즉시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9시간여에 걸친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며, 현 수사팀이 아닌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며 윤 총장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추 장관은 대안을 모색하려는 대검의 퇴로를 꾸준히 차단했다. 검사장회의 다음날에는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으며, 회의 내용이 공개된 직후에는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명분도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수사지휘를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인상을 줬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이에 이주 초반부터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 구성원들이 움직였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기획조정부는 검·언 유착 사건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독립 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러한 물밑 협상을 토대로 윤 총장은 전날 독립 수사본부 설치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추 장관에게서 돌아온 답은 "사실상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결국 대검은 추 장관이 밝힌 최종 시한에 이르러서야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상실된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이날 대검 입장문에는 '애초에 선택지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묻어나기도 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형성적 처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행정주체가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 2일 수사지휘가 내려졌을 때부터 윤 총장의 권한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재고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은 추 장관에 대한 불만도 엿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지휘의 수용·불수용 문제로 볼 것도 아니다"라며 "(독립 수사본부는) 주초부터 법무부에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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